외국인 유학생 활용여건 조성 방안(주요 내용)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여건 조성방안' 및 '외국인력 고용관련 규제완화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5.02.10)

1. 석․박사 과정 유학생 부모 등 초청 허용
  - (현 행) 유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동반(F-3) 비자 허용
  - (개 선)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서도 방문동거(F-1) 비자 허용. 단,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를 허용

2. 외국인 유학생 무역경영(D-9) 투자금액 요건 완화
  - (현 행) 유학생이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여야 함
  - (개선)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1억원 이상의 외자만 도입(도입 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 조성 자금도 인정)하더라도 무역경영 자격을 허용.
     또한,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중‘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이상자와 동일하게 자격변경 허용

3. 구직(D-10)비자 체류기간 확대
  - (현행) 구직 비자 체류기간은 석․박사는 최대 2년, 전문학사 및 학사는 1년임
  - (개정) 석․박사,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학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및 학사 학위 취득자는 최대 2년까지 구직비자로 체류 허용

4. 구직(D-10)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사는 평균학점 3.0 미만 시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가 필요함
  - (개정) 구직비자 자격변경 요건 중 전문학사 및 학사에 대한 구직(D-10) 자격변경 요건(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을 폐지

5. 취업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개정)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취업자격 변경 시 취업직종과의 전공 관련성을 폐지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는 학점과 자격증 요건 폐지(전공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

상기내용에 대한 법무부에 문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