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30대 성폭력 전력자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보호관찰 기간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엄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6분쯤 원주지역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무시한 채 기기를 버리고 달아나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엄씨는 지난 2011년 9월 말 출소하면서 성폭행 재범을 우려해 3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원주경찰서에 검거를 요청했고, 지난 3일 오후 6시 원주 개운동 모 주유소 앞에서 엄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전자발찌가 단순히 위치 정보만 제공할 뿐 착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감시할 수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치를 무력화시킨 후 재범을 저지를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자발찌가 발찌, 추적장치가 세트로 있을 때만 GPS 기능을 발휘해 범죄자들이 일부러 충전하지 않거나, 기기를 버렸을 경우 대응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관계자는 “부피, 기술적인 이유로 일체형 전자발찌 제작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 출입금지 장소, 충전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 지역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재범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이승훈기자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