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연장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다.

강 의원실 측은 "성폭력범죄는 성별·인종 등을 떠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도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외국인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은 이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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