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존 성폭력범과 살인범 등에만 국한했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를 새해부터 강도범죄자로까지 확대키로 하자, 시민과 인권단체 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강도사건이 향후 잔혹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적법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는 성폭력과 살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3가지 유형에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19일부터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자가 추가된다. 강도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2009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강도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치안불안을 호소해 온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최다현씨(여·28·대구시 동구 율하동)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온갖 잔인한 범죄수법이 판치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워 극악무도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대생 자녀를 둔 주부 박모씨(52·대구시 남구 대명동)도 “딸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겼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다른 입장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범죄를 미리 예측해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로 이중처벌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가 추진될 때부터 일반 범죄자로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상해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구상이다.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전자발찌 제도를 구실로 법무부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구성장치는 1인당(1세트) 172만원의 비용이 들고, 현재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1천703명)를 관리하는 인력은 180명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향후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관리자 한 명이 다수의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영남일보 명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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