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가 날로 증가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떠오르자 당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RFA는 북한 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북한 인민보안부가 올해에도 범죄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를 결의하고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 범죄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보안부가 올해 산하기관들에 내려 보낸 '100일 전투'의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 범죄를 추가했다"며 "강간 범죄를 이례적으로 추가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민보안부는 해마다 새해 첫날부터 4월 10일까지를 '100일 전투'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왔으며 이 기간에 일어난 범죄는 적대분자와 사회문란자, 폭력행위자로 구분해 평소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데 올해는 폭력행위에 강간 범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인민보안부 관계자는 RFA에 "강간 범죄를 '10대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히 다스리기로 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강간 범죄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성폭행은 대부분 군인들이 저지르는 데 인민보안부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을 조사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부길 인민보안부장이 강간 범죄를 비롯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군인들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강간 범죄에 저항하다 죽거나 다친 여성들은 동정은커녕 오히려 욕을 먹는 게 이 사회"라며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범죄자에게 왜 저항했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북한의 비뚤어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설령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도 '노동단련대 처벌' 몇 달에 그쳐 피해 여성들이 쉬쉬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40122/60327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