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감정 및 해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8대 법과학 전문분야(유전학, 약학/독성학, 화학, 안전, 디지털포렌식, 교통사고분석, 법심리학, 법의학)를 중심으로 분야별 감정기술의 고도화 및 감정업무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구수요조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2조(과제발굴)에 근거하여, 자체 및 외부기관의 수요조사 시행으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조사일정 : 2023.9.25. ~ 10.23.

- 조사대상 : 각 급 수사기관, 국내 대학 등

- 조사방법 : 각 기관에 공문 및 관련 안내문 전송 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공고 후 수요조사서 이메일 회신

- 조사목적 :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유관기관 등의 연구수요를 통해 국과수 연구과제 신규 발굴하기 위함

※ ‘연구수요조사’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민·관·학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과제 접수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예산기획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고자 (Y+2)년도의 연구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25년 연구수요조사 및 검토(’23.10. ~) → ’24년도 예산 반영 후(’24.1. ~), 신규과제 평가 후 선정(’24.11.)

- ’25년도 예산대응(’24.1.~9.)

  >   ’25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24.11.)

  >   ’25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4.11~12)

  >   자체연구과제 연구개시(’25.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5.1.~)

(2) 최종 연구과제 선정

○ 12월 국가예산의 확정 후, 최종 연구과제목록 및 배정예산이 확정되고 주관 연구부서에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법과학교육 연구센터에 제출함

-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는 자체연구과제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후 당해 연도 연구과제 진행

-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해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종 용역연구기관 선정(수요조사 기관의 제안서 제출시 가산부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제출 방법

   - 기한 : ~ 10/23(월)

   - 방법 : 서식 작성 후 전자우편(lesanho22@korea.kr) 제출

붙임 1. 2025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연구수요조사 기본계획 1부.

        2. (서식)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연구수요조사서 1부

        3. (공문) 2025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 안내 1부. 끝.